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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목사들,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단으로부터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교회를 떠난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방송사 : JTBC (🤍)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라며,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나와 보복하지 않을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신상공개)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 현행법에는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DNA 검출로 죄명이 '강간 등 살인미수' 즉 성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성폭력처벌법)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모닝와이드 #부산돌려차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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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1심 무죄ㆍ2심 유죄…이유는? [앵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건 이례적이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채팅으로 만난 13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 사전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 A양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 이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죄였던 김 씨.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성인에 비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따뜻한 관심을 보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지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가해자와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만 할 수 없고, 첫 만남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현행법은 서로 합의하면 만 13세만 넘으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 뒀는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른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져, 미성숙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의 처벌 기준연령을 16살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사법부가 유죄 추정' 시위도 혜화역… 성대결로 번지나? '곰탕집 성추행 유죄' 반발… 다음 달 27일 대규모 집회 다음 달 6일 '불편한 용기' 5차 시위 예고 [2018.09.28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62회
"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가?",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했던 것인데…" 10대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목사들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79명의 목사들을 추적조사했습니다. 애초 저희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부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호진기자 #JTBC뉴스룸 #탐사플러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방송사 : JTBC (🤍)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다. 혐의는 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해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전 여친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성은 이렇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손모 씨/누명 쓴 청년 : 내가 그때 창살 안에서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이거 이제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사건, 큰 반전을 맞이합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사건 현장에서 CCTV를 찾아냈고, 영상 속에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폭행을 당한 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 시리즈 더 보기 🤍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안녕하세요. 시사대한중앙의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경찰조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한 30대 남성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성의 여동생. 어린 시절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오빠를 고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반장 #오늘사건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코미디언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판결 뒤집혀…2년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여파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유명 인사인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는데요.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날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당시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기소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후임 검사가 이를 저버리고 코스비의 민사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다는 것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황윤정·민가경 영상: 로이터 #연합뉴스 #빌_코스비 #Me_Too #성폭행 #코스비 ◆ 연합뉴스 유튜브 :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연합뉴스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인스타 :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인도에서 상당한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힌두교계 성직자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추종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반발해 경찰과 충돌로 2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하리아나 주 판치쿨라 법원은 자신을 따르던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르미트 람 라힘 싱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전날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있던 싱의 지지자들은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지난 2011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 3명에 대해 고려대학교가 출교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3명 중 한 명이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4년에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 현재 본과 4학년이 되어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미, 비디오머그 VIDEOMUG ▶비디오머그 VIDEOMUG 홈페이지 : 🤍videomug.co.kr ▶비디오머그 VIDEOMUG 페이스북 : 🤍 ▶비디오머그 VIDEOMUG 트위터 :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평결을 하는 특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자들을 위한 면죄부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사건상담] 단순상담, 서면작성, 변호사 선임 어떤것이든 All in one 가능합니다. 성범죄 관련 문의 : https://성범죄전문센터.kr 1.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내용을 유튜브 댓글로, 2. 변호사 선임을 문의하실 경우 전화(02-2038-2438) 혹은 메일(ksk🤍yeyul.com) 보내주세요. 25인의 전문 변호사단, 법무법인(유)예율이 직접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알찬 정보만을 매주 전달드리겠습니다. = 상담전화 : 02-2038-2438 문자상담 및 카톡상담 : 010-4790-0885 카톡아이디 : Boonzero
대법원이 홀로 근무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성추행 무죄를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사건반장 #사건오늘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성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 1,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까 두려워 피해 여성이 허위로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뒤 가해자와 가정사를 얘기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른바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부부는 1심 판결 직후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성폭행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는 판결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정아/변호사/법무법인 소헌 :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친절하게 말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고려를 해라(라는 판결입니다)."] 최근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김지은 씨가 피해자답지 못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07화는 📸 레깅스 입은 뒷모습, 몰래 촬영했는데 무죄일까? 유죄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레깅스사건, 레깅스 판례를 소개합니다. 💛 법률상담 문의 (1:1 방문예약, 유료) startlrah🤍naver.com 직통전화 010-6833-2927 💛 김세라변호사 공식블로그 🤍 💛 김세라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레깅스판례 #카메라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피해자 부부는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해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 1,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까 두려워 피해 여성이 허위로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뒤 가해자와 가정사를 얘기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른바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부부는 1심 판결 직후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성폭행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는 판결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정아/변호사 :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친절하게 말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고려를 해라(라는 판결입니다.)"] 최근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김지은 씨가 피해자답지 못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여성은 법정구속되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 '성폭행 유죄' 강지환 집행유예 논란 -이은의 변호사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적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사유…재고해야"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뉴스브리핑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대전 #곰탕집 #성추행 (서울=연합뉴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연합뉴스 유튜브 :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연합뉴스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인스타 :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뉴스워치] '비서 성폭력' 안희정 법정구속…유죄 판결에 "할 말 없다"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로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죠. [질문 1]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1심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이 나왔어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무엇보다 이번 재판에서 '위력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검찰 측 등이 1심 재판부가 안전 지사 사건에서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부는 위력의 범위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질문 3] 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이 점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죠? [질문 4] 안희정 지사, 유죄판결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안 전 지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오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 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죠?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꽤 많던데요? [질문 6] 워낙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 조사가 좀더 이뤄져야겠습니다만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클럽 버닝썬 내에서 고객들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이사였던 빅뱅 승리는 폭행은 물론 마약과 무관하다고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박효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8] YG 엔터테인먼트는 클럽 폭행 사건이나 마약 의혹은 승리와 무관하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처벌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마약 거래를 하거나 마약 흡입을 해서 적발된 경우들이 많죠? 어떤 종류의 마약을 거래하고 또 흡입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나요? [질문 10]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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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가 79명인데, 이 가운데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는 21명입니다. 4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지난해 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31명이 관련 기관에서 퇴출이 됐는데, 교회는 성역이었던 셈입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방송사 : JTBC (🤍)
10대 미성년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반장 #오늘사건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선고 주 대법원서 뒤집혀…2년만에 석방 '미투 운동' 여파로 법정에 섰던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2018년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주 대법원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 친부, 대학생 딸 유인해 성폭행 시도 · 친부의 성폭행 시도에 극단적 선택한 딸 · 친부 "내가 왜 유죄냐" 고성 지르며 소란 10년 만에 본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성은 선고 직후 "내가 왜 유죄냐"며 고함을 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 #친딸 #강제추행 #극단적선택 #사건반장 #오늘사건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0:00 "신발 어딨어?" 소리친 여성, 신발 훔쳐 도주 24:05 '모든 게 거짓' 남친…'엽기적' 성착취까지 33:47 "납치 같다"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무죄' 41:35 "전 여친이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해 옥살이" 52:46 "학대의 상처…사과 받고 싶어요" 1:04:39 이발소로 미끄러진 트럭 '쿵' 11월 29일 (수) 사건반장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이근 #대위 #UN #경력 #의혹 #성추행 #논란 #유죄 #판결문 #입장 (서울=연합영상)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부인 또는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근 대위는 13일 이른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가 유엔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박도원 영상 : 이근대위·피지컬갤러리 유투브 ◆ 연합뉴스 유튜브 :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연합뉴스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인스타 :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코스비 가족'으로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 지난 2018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무죄가 아니라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리포트]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10년 형을 복역 중이던 빌 코스비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범죄 유죄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검사가 코스비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코스비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했으므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 코스비의 성범죄는 명백한 유죄이며 이번 무죄 판결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법 절차의 문제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며 부자든, 유명인이든, 권력이 있든 간에 끝까지 증거를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법절차의 기술적 문제로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속이 메슥거린다며 사법시스템을 성토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바이든 대통령은 성범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범죄에 맞서는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성범죄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 국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빌 코스비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국 사회는 당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빌코스비 #성추행 #대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다시 열린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또 1차 가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단 김 씨 측 주장에 재판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모두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영국에서 18세 청년이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해자 잭 에반스를 법정에 세운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1월 당시 17세의 에반스는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던 에반스. 피해자는 에반스를 고소하지 않고 침묵했다. 영원히 묻힐 뻔한 모범생의 성폭력 사건. 그러나 에반스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모든 걸 바꿨다. "네가 왜 화났는지 이해해, 미안하다." 우연히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본 부모는 직감적으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아챘다. "인생을 거짓으로 가린 채 계속 살 수는 없다." "(자백은) 괴롭지만 그만큼 옳은 일이다." 성폭행 사실을 안 부모는 진실을 밝히자며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리고 아들 에반스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아들 에반스는 강간 혐의로 유죄를 받아 소년원에 2년간 수감되고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아버지 에반스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만일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난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남학생 여럿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대학 측의 미온적 태도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해자 부모의 태도. 법정에 서게 된 가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는 아들의 구속을 피하려 피해 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날조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며 가해자 모친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손정우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아동 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자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살인·강간미수 등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아들을 두둔해 논란이 됐다. 자식의 죄마저 덮어주려는 비뚤어진 모정과 부정이 만연한 요즘. 아들의 죗값을 치르게 한 영국 아버지의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은미 기자 김지원 작가 김혜빈 ◆ 연합뉴스 유튜브 :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연합뉴스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인스타 :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폭행 #테이저건 #아수라장 #법정 (서울 = 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오하이오 영스타운 법정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 피고인의 재판이 열리는 도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피해자의 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눕히자 경찰이 달려들어 말리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이혜림] [영상: 로이터]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 오늘의 핫뉴스 → 🤍 ◆ 현장영상 →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 연합뉴스 인스타 : 🤍
어제(7일) 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려서 또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들,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방송사 : JTBC (🤍)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은의 변호사 "성폭행·성폭력 직접적 증거 없는 경우 많아…대법원 유의미한 판결 내려준 듯" "강제추행의 요건, 기습성도 포함"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뉴스브리핑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법무법인 대항중앙의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유죄판결 후 민사소송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공식 블로그: 🤍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 받게 되는 부수처분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 24시간 열린상담◈ - 로엘법무법인 홈페이지 : 🤍 - 형사전담센터 홈페이지 : 🤍 - 전화상담 : 1600-9886 / 010-7114-1135 - 카톡상담 : '로엘법무법인' 검색
주변 속 궁금한 법률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주변들'이에요! 법무법인 안심의 송재성, 조민근 대표변호사의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상식과 정보,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이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까지 모두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주세요. 주접 떠는 변호사들이 직접 답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D” *법무법인 안심은 12명의 전문화된 변호사로 구성되어 이혼, 가사, 형사, 민사,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안심만의 전략적인 원스톱 법률 시스템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안심의 담당변호사와 휴대폰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세요! Right now~!! 법무법인 안심 무료 전화 상담 02-6959-4575 법무법인 안심 메인 블로그 blog.naver.com/safe_law 법무법인 안심 이혼·상간자소송 블로그 blog.naver.com/jjmmjj3710 법무법인 안심 교통사고 블로그 blog.naver.com/ansim_law 법무법인 안심 메인 홈페이지 🤍 #강간죄#강제추행#성범죄#성범죄판례#장창국#장창국부장판사#법무법인안심#송재성변호사#조민근변호사#성범죄무죄#강제추행무죄#강간죄무죄#성범죄피해자#성범죄변호사#성범죄처벌#대법원판결#장창국판사#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형사전문변호사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영국에서 101살 남성이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영국 중부 버밍엄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랠프 클라크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유죄 평결에 따라 오는 19일 클라크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공군 출신으로 트럭 운전사였던 클라크는 이로써 영국 사법사상 최고령 범죄자가 됐습니다. 1915년생인 피고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두 소녀와 한 소년에게 모두 21개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두 명의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클라크로부터 어릴 적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여성은 클라크의 100살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을 담은 페이스북 포스트들을 보고 그를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앵커]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입니다.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엇갈린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지하철에서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김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었지만 허벅지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하철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찍었더라도 허벅지가 강조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20대 여성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상반신을 찍은 남성에게 대법원은 노출이 없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여성을 따라다니며 몸을 몰래 찍은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다리를 찍은 사진은 유죄, 전신사진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뭘까?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간에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지난 2010년 천 건을 넘은 뒤 해마다 약 1.5배의 비율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몰래 찍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입법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와 객관적인 판결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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